뉴욕 시경(NYPD) 신체 부착 카메라 정책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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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경(NYPD) 신체 부착 카메라 정책안: 안내문

뉴욕시 경찰국(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은 약 1,000개의 신체 부착 카메라를 시 전체에 걸쳐 여러 구역의 경찰관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체 부착 카메라가 합법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경찰-시민 간 상호 작용을 조성하고 경찰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한 연간 예비 시행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본 안내서는 뉴욕 시경의 신체 부착 카메라 제안 정책 요약본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작동
  • 고지
  • 작동 중지
  •  보유
  • 일반 이용

전체 제안 정책은 www.nypdbwc.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작동: 경찰관이 녹화해야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뉴욕 시경의 정책안에 따라 경찰관은 아래 상황 시 반드시 녹화해야 합니다.

  • 무력 사용 시
  • 모든 체포, 소환, 신체 및 가택 수색과 불심검문 시
  • 진행 중인 범죄 상황에 대응 시
  • 뉴욕 시 주택공사(New York Housing Authority, NYCHA) 건물 또는 무단 침입 방지 프로그램(Trespass Affidavit Program, TAP)에 등록된 건물 내 순찰 시
  • 죄수 혹은 구금된 자를 경찰서나 병원, 감옥으로 이송 시
  •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과 상호 작용 시

또한 경찰관은 유용할 때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녹화 있다.

경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녹화하지 않을 있다.

  • 경찰 내부 문제(예: 직원 회의, 훈련 및 행정 관련 행위)
  • 민감한 경찰-시민 간 대면 시(예: 비밀 정보원과의 대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면담, 알몸 수색 실시)
  • 법원 혹은 의료 시설 내
  • 공공 항의집회 혹은 시위

고지: 경찰관은 시민에게 카메라가 녹화 중임을 알립니까?

안전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은 항상 일반 시민에게 녹화되고 있음을 알릴 것이 권장됩니다(의무는 아님). 하지만 경찰관은 녹화 시작과 유지에 있어 당사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동 중지: 경찰관은 언제 카메라 전원을 끌 수 있습니까?

경찰관이 카메라를 켠 후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녹화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 경찰관에게 카메라 전원을 끄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녹화를 중지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녹화할 수 있습니다.

보유: 뉴욕 시경은 언제까지 녹화물을 보유합니까?

뉴욕 시경은 모든 영상 녹화물을 최소 6개월간 보유하게 됩니다. 특정 영상은 더 오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무력 사용: 3년
  • 대립적인 경찰-시민 간 대면 시: 18개월
  • 민원심사위원회(CCRB)의 민원 관련 영상: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 체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 진행 중인 형사 또는 민사 사건 관련 영상: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 중범죄의 증거(체포하지 않은 경우): 5년
  • 경범죄의 증거(체포하지 않은 경우): 3년
  • 기타 대면 시(예: 검문, 증인 면담): 6개월

열람: 누가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경찰관:

  • 경찰관은 자신의 신체 부착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신체 부착 카메라에 상당한 무력 사용이 포착될 경우, 연루된 경찰관은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영상을 보는 것이 허용되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주: 경찰관은 신체 부착 카메라에서 영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

  • 정보의 자유법: 일반 시민은 정보의 자유법에 따라 뉴욕 시경에서 녹화한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경은 법률에서 허용한 한도까지 영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 일반 시민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사건의 영상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영상에서 형사 사건 관련 증거가 포착될 경우 뉴욕 시경은 검찰청에 영상을 제출합니다. 검사는 형사상 증거개시법에 따라 피고에게 영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 카메라가 경찰관이 개입한 총격전과 같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촬영하는 경우, 뉴욕 시경은 범죄 수사에 해를 끼치거나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일반 공개가 가능할지에 대해 검찰총장 혹은 지방 검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